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촛불 1주년을 맞아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합정치’를 실현해가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가 시작돼야 한다”며 정치권에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민생개혁입법의 우선 추진 과제로 △실업부조 도입 등 실업안전망 개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선거권 18세 인하 등 지난 19대 대선 때 각 정당들의 공통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촛불연정’ 방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고, 2기 세월호 특조위 법안 처리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서 개혁입법연대의 수준과 질을 높여가고 이것을 기반으로 ‘촛불연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탄핵연대를 통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연대가 개혁연대로 이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 ‘촛불연정’을 하자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촛불연정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을 볼 때 탄핵을 바랐던 정치세력이 굳건히 중심을 잡고 국민의 바람을 충실히 따랐을 때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이 탄핵에 가담했다”며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서도 개혁입법연대가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에 대해 “당이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안착된 리더십으로 노동정책의 재설계, 임파워링 리더십, 얼굴있는 지방자치 등 세 가지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기준만으로 나뉠 수 없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아졌다. 앞으로 노동정책에서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도 획기적으로 넓혀 노동정책의 접근법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회찬, 심상정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30% 할당제 규정에 근거해 그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내겠다. 장애인, 성 소수자 후보들도 직접 선거를 뛰도록 하고, 청년후보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을 참여시킬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이 엇갈려 여야정협의체가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독자성을 강화해 보수정당의 기사회생을 노리기 위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개문발차’하는 형태로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이미 두차례 있었던 청와대 회동은 그러한 개문발차 형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다른 당 대표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당론을 갖고 있다. 안철수 대표와도 얼마 전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입장이 거의 정의당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정한 시점 되면 선거제도개혁과 관련된 당 대표 회동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희생자라는 자기최면에 빠진 것 같다”며 “분열과 극한대립을 조장하는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을 당장 중단해 한다”고 촉구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댓글공작’으로 정치·선거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확대 지시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밀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내겠다는 그 뻔뻔함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에 대해선 “대선 공약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7~8일에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선 “이윤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돼서는 안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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