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KBS·EBS 활용해라” 박근혜 청와대의 은밀한 ‘교과서 국정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캐비닛’ 문건 추가 공개
청와대 비서실 ‘컨트롤타워’, 정부·새누리당 지휘하고 여론전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교과서 국정화 비판 발언에
“금일 당 최고위에서 김무성대표가 공박 발언토록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1월31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폐기와 연구하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5.9.16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이 사안을 노동개혁과 달리 이념적 이슈 성격이 강해 자칫하면 BH가 이념논쟁 가운데에 설 수 있으므로 BH가 총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대응해 줄 것(교문수석)

15.10.9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10.12일 발표하는데, 동 사안 성격을

감안 BH가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할 것

박근혜 정부가 역사 왜곡 논란 등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돼 정부·새누리당을 지휘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조성한 정황이 공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은밀하고 집요하게’ 국정교과서 추진을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보면,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 전인 7월26일 “8월 세부방침이 발표될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는 휘발성이 큰 사안으로 당위성만 갖고 대응해서는 안 되며, 지금쯤 대응팀도 짜고 세부적인 진행 스케쥴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전략서도 치밀하게 만들고 있어야 함”이라고 정책조정 수석과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 등에게 지시했다.

이후 이병기 실장은 수시로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3일에는 “초반 네이밍 선정이 중요한 만큼 ‘국정교과서 국정화’ 용어가 요즘 시대에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다 나은 네이밍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 ‘올바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의 컨트롤타워였지만 “비에치(BH·청와대)가 이념논쟁 가운데에 설 수 있으므로 비에치가 총괄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대응해 줄 것(2015년9월16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라며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려 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연결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국정교과서 추진의 ‘무기’로 활용한 것도 눈에 띈다. 문건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을동 최고위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찬성 여론을 확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15.10.4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⑩ 국사교과서 국정화 집중점검 후

- 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가 근저에 있는 사안이어서 이념적 측면(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좌편향 교과서 퇴출 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비판론을 돌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음

* 이러한 이념적 측면은 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협조를 구할 것(정무수석)

* 내일(10.5) 김을동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에 대해 발언한다고 하는데 교문수석실은 발언자료, 참고자료 등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공할 것(교문수석)

◎15.10.19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 역사교과서 정상화 관련 후속조치 점검

① 교문수석은 국정화 추진 일일 진행상황을 잘 점검하고 대응조치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해줄 것(교문수석)

- 어제 문재인 대표의 “국정화로 수능이 어려워진다. 국정화는 친일 독재를 미화” 발언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 금일 당 최고위에서 김무성대표가 공박 발언*토록 요청

*김무성대표, 금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옳지 못하다. 특히 야당이 인신공격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고 강력 비난

또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을 비롯해 시민단체, 종합편성채널 등을 활용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적극 대응하라”는 깨알지시도 있었다.

◎15.9.30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정책조정수석)(기획비서관)

○ 교과서 국정화 성공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비판세력을 제어할 정교한 추진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진전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함

○ △(국민들의) 검정교과서 문제점 / 폐단에 대한 확실한 인식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필요성/ 불가피성에 대한 절감 △당, 시민단체 등 우호세력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관건

※ 이러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KBS, EBS 등 매체를 잘 활용할 필요

◎15.10.16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대해 지상파나 종편 등 매체에는 상당히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젊은 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 상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음. SNS 등 뉴미디어에서 긍정여론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교문수석, 홍보수석)

특히, 국정화 지지교수·교사·연구기관장 등의 지지선언,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5년10월16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보면,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은 국정화지지 교수·교사·연구기관장·교육계 원로들의 지지표명,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이 오늘내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행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 <내주지지 발표 예정>

- 10.19 : 한국대학생포럼 성명서 발표(전국 40여개 대학 게시 예정)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국정화지지 신문광고(조선 등) 및 100만명 서명운동,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부 외 51개 단체 국정화 지지 신문광고(문화)

- 10.20~23 : 고엽제전우회 국정화지지 신문광고

10.20(조선/문화), 21일(중앙/한국), 22일(동아/국민), 23일(서울/세계)

- 10.21 :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가칭)좋은교과서만들기 시민 모임 출범

- 10.22 : 한기총, 한국교회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교과서 국정화 관련 세미나

- 10.28 :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올바른 역사교과서지지’ 토론회

이병기 비서실장은 2016년 5월15일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열흘 전인 5월2일 그가 교육문화수석에게 남긴 지시는 “일부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맞대응 차원에서 역사보조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정역사교과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교과서는 학습부담만 늘려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학부모 등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