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한 ‘전례’가 ‘적폐’라는 한국당의 억지

방문진 공석인 여당 몫 이사
정권교체로 바뀐 여당서 추천하자
“날치기 폭거” 국감 전면 중단
긴급 의총 소집, 이효성 해임안 추진

이효성 위원장 “MB정부서도 한 전례”

2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회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했다. 새누리당이던 지난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유로 여당 초유의 국감 보이콧을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통위가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선임을 의결하자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중단’을 지시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보궐이사 선임은 불법 날치기 폭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또 새 방문진 이사 2명에 대한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하고, 방문진 국감이 예정된 27일 오전 의총을 다시 열어 투쟁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9일간 거부한 데 이어 45일 만에 야당의 ‘무기’인 국감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아침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보궐이사는 우리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정 원내대표 등에게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이사)은 바뀐 여당에서,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전례가 적폐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그걸 따르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 위원장이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 “(외부의) 엄청난 반응”, “압력” 등의 표현을 쓰자 이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쟁점화에 나섰다.

국감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국회법 규정대로 다수당인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