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자유한국당 반대로 공방 뜨거울듯

문 대통령 “부자·대기업 좀 더 부담 그만큼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석으로 가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뜨거운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고소득자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과표구간 3억~5억원 35%→40%, 5억원 초과 40%→42%) 인상안도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다. 야당 협조를 구해 정부안이 통과하도록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소득세 증세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추경호 의원이 과표구간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5만개 기업 중 64만개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의 법인세를 2~3%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