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 자유한국당 주장에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삐걱’

“건국절 관련 국론분열” 주장
예결위 소위 심사보류
민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제2차 국무회의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1945년 12월6일.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5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 반대에 막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국론분열”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은 중요하다”면서도 “이 사업 예산이 통과하면 건국절과 관련해 좌우(진영)의 엄청난 격돌이 일어난다. 국론분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이 사업으로 국론통합이 된다고 보느냐”며 반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어느 국민이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정하겠느냐. 이 사업 어디에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예산 심사에 그 논란을 끌어들이느냐”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이 예산은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준비하는 신규 사업에 배정됐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 탓에 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가 미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명시돼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은, ‘예산 무조건 삭감’이 도를 넘었다는 단적인 예이자, 대한민국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