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 청년에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주거복지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확정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총 100만호 주택 공급
신혼부부에겐 수도권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

김현미(맨 오른쪽) 국토부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거주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살 이하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자가,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며,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구입해 집을 고쳐 청년 등에게 임대한 뒤 매각대금을 해당 주택을 판 고령 소유주에게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