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예산 반영할 것”

김태년 정책위 의장 “수가체계 개선도 추진”
“외상센터 의료기관 책임성 강화 등 전반적 개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오른쪽)과 우원식 원내대표. <한겨레>자료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외상진료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최근 탈북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할 것”이라며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의장은 “권역외상센터 의료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환자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테면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행위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료진을 경증 환자 치료에 활용하거나 진료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거론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근본적으로 중증 외상, 감염병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