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협의체’ 출범…예산 정국 “공동 행동”

바른정당, 5·18 특별법 부정적에서 입장 선회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반대” 등 공동 입장 밝혀
자유한국당 “기초연금 시행 시기 미루면 협조” 시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29일 출범시키고,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서 두 당 연대의 위력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은 이날 회동한 뒤 이번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관련 발표문을 내놨다. 두 당은 우선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소방관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관련해선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당은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선거연령 18살로의 하향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법안은 바른정당이 김무성·주호영 의원 등의 탈당 전에는 거부했던 것인데, 이번 협의체 출범을 맞아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한편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모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과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내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검토 입장을 시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행 시기를 늦추려는 것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인상안을 시행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오는 1일 본회의 외에도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