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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예산안 처리 ‘최종 담판’ 시작…“이견 많이 좁혀 결단만 남아”

등록 2017-12-02 10:32수정 2017-12-02 18:38

일자리 안정자금·공무원 충원 예산 등 최종 조율 시도
예산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 주목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모임을 갖고 최종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모임을 갖고 최종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원내대표와 정책회의장이 참여해 최종 협상안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는 전날 자정까지 심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 참석자들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이며, 여야 양쪽 결단만 남았다”고 밝히고 있어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협상 목록에 오른 9개 쟁점 사안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예산 2천200억원 삭감,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과 관련해선 의견 접근을 봤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지급 시기를 애초 내년 4월에서 지방선거(6월) 이후로 늦춰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도 여당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야당이 관련 예산을 1년만 한시적으로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고수익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야당이 인상 시기를 1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수익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 신설과 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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