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초연금 인상 시기 늦추자고? 자유한국당 기가 막혀”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등 예산안 협상 방향 비판
“공무원 증원하고, 아동수당도 정부안대로 통과해야”

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일 원내 교섭단체들인 여야 3당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자유한국당 등의 협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여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들의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불발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건 현재 진행되는 협상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여야 협상에서 기초연금 인상안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빈곤률을 보이는 나라에서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인 10월께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추 대변인은 “가장 쟁점이 되는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의 원안조차 자유한국당 반대에 막혀 있다”며 “빈부격차 해소,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현장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도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복지, 안전업무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부 원안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구상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 대변인은 또 야당들이 협상 과정에서 상위 소득 가정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해 여당이 일부 수용하려는 데 대해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국가가 전체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만 0~5살)을 새롭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들이 상위 소득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