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까지 준다더니…국민의당 ‘문재인 아동수당’ 반대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아동수당 지급시기 연기·범위 축소 주장
여당 일부 수용해 상위 10% 가구의 가정 제외될 듯
지난 5월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0~11살까지 아동수당 공약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50%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약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미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높은 수준의 아동수당을 공약하고도 정작 2018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을 흔드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자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보육 복지 핵심 정책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밤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사안에서 부딪혀 ‘9개 협상안’의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여야의 말을 종합하면, 협상 목록 가운데 아동수당의 경우 야당 요구를 여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복지 축소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만 0~5살 대상)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고소득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에 노인 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정부는 내년 4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 추진)과 아동수당 신설이 이뤄지면 여권에 선거 호재가 된다며 최소한 선거 3개월 뒤로 시행을 늦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동복지의 경우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쟁점을 풀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3일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보편적 복지라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상징적 정책을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다만, 지급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8월이 아닌 10월로 연기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월 15만원의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그는 어린이날 전날인 5월4일 이런 공약을 포함한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난하다고 차별 받거나 부자가 아니라고 꿈도 가난해선 안 된다. 노력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아동 수당 신설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11살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내년부터 만 5살까지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것부터 시행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보다, 지급 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다. 안철수 후보는 아동수당 신설 등 어린이 공약과 관련해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0~11살까지(소득 하위 80%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5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안 후보의 공약단 핵심 인사는 국민의당의 아동수당 예산과 관련해 “연 5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령 기존 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천억원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할 수 있다.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공약한 아동수당의 예산 추정 규모가 내년 7월부터 신설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아동수당 예산(1조1천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 예산마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와 협상 일괄 타결을 고려한 여당의 전략적 구상이 겹쳐 축소되고, 시행 시기도 연기될 상황에 처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려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가가 전체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여야 원내 교섭단체 지도부에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라는)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심 끝에 크게 양보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에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10월로)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