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아동수당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법정 처리기한 넘긴 지 이틀 만에 합의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
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자유한국당선 유보 입장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에 합의했다. 합의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40분께부터 만나 오후까지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9707억원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초연금 인상안 역시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법인세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고, 쟁점이 됐던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원총회 결과를 따르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