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8년도 예산안 합의 깊은 우려…유감스럽다”

“대선 과정 여야 복지국가 공약 반영 안돼”
병사월급 인상 등 정의당 정책 실현은 환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잠정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구태 적폐예산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고 증세안이 부실하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민들 민생복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를 9월로 연기했으며 △건강보험 국가책임성은 개악됐다는 점 등을 들어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를 비판했다. 또 국회 예결위가 “‘소소위’라는 무법적 기구를 통해 예산안에 합의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공개성의 원칙은 무시되고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에 따라 증?감액이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는 전혀 감액되지 않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680억원 감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복지국가 공약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당들의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실시, 실업 급여 강화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예산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증원과 질 향상을 위한 증액 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다만,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안이 반영된 건 “김종대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장한 사안”이라며 환영했다. 아동수당 10만원 신설과 노인기초연금 25만원으로의 인상,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반겼다.

정의당은 정부 원안이 유지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찬성, 최고구간 과표 기준이 3천억원으로 올라간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질 예정이며 예산안 표결에 대한 찬반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이 교섭단체 간 합의 과정에서 후퇴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