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넘은 국회 이제는 ‘입법전쟁’

민주·국민의당 쟁점법안 처리 과제
정기국회 이어 임시국회 추진

민주당 “민생입법에 박차”
개헌·공수처설치법 등에 의욕
국민의당도 관심 법안 선별 중
한국당은 “고강도 대여투쟁”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고비를 넘었지만 이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쟁점 법안 처리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산 협상에서 일정 부분 협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폐회(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출 뒤에야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 원내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강한 대여 투쟁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 처리 이후 정국’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다.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임시국회를 바로 열자는 게 우리 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복지·민생예산 확보,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권·지방분권,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관심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개헌과 개혁법안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가 심한 만큼, 예산 협상처럼 국민의당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따로 만나 여권의 주력 사안인 개헌과, 국민의당의 주요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각 당 이 고려하는 관심법안을 추리며 공통분모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특별감찰관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지방자치법, 방송법도 국민의당의 관심법안이다.

하지만 두 당의 공조가 얼마나 깊숙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여부, 비례대표 강화 정도 등을 두고 양당의 의견 편차가 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정책협의체’를 띄운 상태라, 민주당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바른정당과는 행정입법 견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협력하는 등 양쪽과 논의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투트랙’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절대 불가”를 밝힌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결국 정치인을 겨냥할테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난 대선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당이 잃는 지역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남일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