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선거제도·개혁입법 줄다리기

여야 3당 11~23일 임시국회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현안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예산 협상에 이어 여야 줄다리기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우원식(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오찬 회동을 열어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현안은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논의다.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예산 논의에서 민주당에 협조한 국민의당은 특히 선거제도 개편에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할 태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에 주로 속력을 내며 국민의당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따로 손을 잡고 있기도 하다. 예산안 표결에서 편이 갈렸던 두 당은 균열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며 정책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두 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입법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방송법 등에 공조를 집중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공수처설치법 등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끼워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찬성 입장이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