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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세대결…의원 20명, 법적 제동 나서

등록 2017-12-25 20:58수정 2017-12-25 21:49

반대파, 법원에 금지 가처분 신청
투표율 1/3미달땐 개표 금지도
당원들에 투표 보이콧 설득

통합파 “당내 문제 가처분 전례없어
당의 미래를 사법부에 맡기는 행위”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서울 강남갑)와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서울 강남갑)와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대표직 재신임 여부를 묶어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27~30일)를 앞두고 39석 의석이 반반으로 나뉘어 세 대결에 들어갔다.

통합 반대파들이 참여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전당원투표를 실시해선 안 된다”는 결정과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심리는 투표 시작 전날인 26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서에는 현역 의원 20명과 원외 지역위원장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 등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해온 호남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이용주·김종회 등 호남 초선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중재파’로 꼽히던 박주선·황주홍 의원도 서명했다. 이상돈·박주현·장정숙 등 비례대표 의원도 3명 동참했다. 전체 의원 3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통합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전당대회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태에 앞서 ‘단일대오’를 과시한 것이다. 의원들이 ‘호남 다수와 일부 비례대표’ 대 ‘수도권, 비례대표 다수와 일부 호남’으로 두동강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쪽 관계자는 “법원에서 정당 업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각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반대파의 법적 대응에 대해 “정치결사인 당과 구성원인 당원들의 판단을 듣지 않고 왜곡된 법리를 주장하며 당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률위는 “투표 참여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무효”라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 “‘당원 요구’가 아니라, 이번처럼 당무위 의결에 의한 투표에는 ‘3분의 1’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대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해를 넘겨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태세다. 한 의원은 “통합은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는데 설사 열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전당대회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의 여론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 등은 전당원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며, 당원들에게 ‘보이콧’을 설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 없이 무산된 것처럼, 이번에도 투표 자체를 거부해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당 소속 일부 광주 시의원과 구의원, 전북 도의원과 시의원들도 같은 날 각각 광주와 전주에서 ‘투표 거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안 대표 지지자들도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 찬성 기자회견을 연다. 찬성파는 이언주·이태규 의원을 바른정당과의 교섭 창구로 지정해, 오는 31일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이후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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