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안부 피해자 납득할 새 합의 필요”

여권 “상대국 있어 어렵다” 전망도
청, 정부 재협상 나선다는 관측 경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면 합의’가 뒤늦게 드러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덮으려는 목적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의는 합의라 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지지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의 체면과 국격에 어울리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합의를 1㎜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은 더 가관”이라며 아베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면 합의 문제로 새로운 합의를 실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합의를 인정할 순 없지만 상대국이 있는 만큼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정부 간 신뢰의 문제에서 어렵다”며 “기존 합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할 듯하다가 유지하면서 유리하게 고치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겠지만 올해 미국, 중국과의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내년에 일본과 잘 풀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안이어서 파기를 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거나,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보낸) 10억엔을 반환하는 조처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양해할 수 있을 만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틸러슨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송경화 김보협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