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과 약속한 동시투표 꼭 지켜야” 한국당 “지방선거용 개헌안 강행 선전포고”

‘개헌’ 관련 여야 반응
국민의당 “권력구조 개편 뺀
개헌안은 진정성 없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중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라는 시점까지 거론하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문재인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불가’를 선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등 모든 선전선동 매체를 장악해 국민을 현혹하고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개헌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색깔론을 폈다.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동시 투표를 못 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자, 야당을 더 이상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종섭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가 애초부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30년 만에 만들어진 국회 개헌특위가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를 뺄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 개헌특위의 활동 공간은 사라졌다. 사실상 개헌특위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권력 구조 개편을 뺀 개헌안을 정부가 직접 발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 개헌안 마련 논의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지,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바른정당은 “헌법은 문재인 정부의 점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고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단념하라”고 했고, 정의당은 “개헌을 통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언급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개헌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개헌 발의권을 청와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 특위위원 9명 선임을 끝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