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사개특위, 한국당 ‘태업’에 헛바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한국당 두 소위 명단도 안내
민주당 “의도적 태업 아니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간사 첫모임 불발
한국당 “야당 겁박” 청 사과 요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홍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재가동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 밑에 둔 2개 소위 명단 확정을 미루고 있고, 사개특위의 첫 위원장·간사 모임에도 불참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사법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적인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 소위와 정치개혁 소위 명단조차 내지 않아 소위 활동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른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반대를 위해 개헌 내용의 본격적인 검토도 반대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특위는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활동이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 종료되자 두 특위를 통합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재출범했다. 지난 15일 첫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자유한국당만 2개 소위에 들어갈 명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각각 활동한 의원들을 헌정특위에 합류시켜 소위 배분이 쉬웠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새로운 의원을 특위에 들여보내 소위 구성을 위한 내부 조율이 더딘 상태다. 헌법개정 소위 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인 태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당 차원에선 소위 구성을 마쳤지만, 일부 의원들이 헌법개정 소위를 선호해 재조정하고 있다. 늦어도 18일 전에는 소위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미 여당과 오는 23일과 24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보고·대체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논의를 고의적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의 일정을 압박하더라도 국민공론화 과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도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연 뒤 이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위원장·간사단 전체 저녁 모임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1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를 두고 “민주당에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줬다”며 청와대 사과를 요구한 뒤 간사단 모임 불참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당의 입장이 사개특위 (전면) 보이콧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당분간 간사단 모임 등이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장 간사를 따로 만났지만 청와대 사과부터 요구하고 있어 이번주 간사 모임 등은 어려울 것 같다.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냉각기를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송호진 김남일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