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해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등 개헌 3대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이 촛불민심을 완결 짓는 국회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요원해진다.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시기는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야) 협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그게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며 “여당에서도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이 한 분이라도 있냐”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친노동 일변도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프랑스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우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름으로는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그는 합당과 분당 사태에 이른 당내 상황을 거론하며 “실망을 안긴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