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당론 ‘대통령 4년 중임제’ 사실상 채택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쪽으로 협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마련에 보다 속도 내줄 것을 각 당에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력구조(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힌 뒤 “4년(중임제)이다 아니다를 못박지 않았고, 향후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의견이 높은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두 기관 평균치)를 보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45%), 대통령 5년 단임제(23.5%), 혼합정부제(17.7%)로 나타났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권리당원(7만6560명) 대상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 68.6%, 혼합정부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및 당내 일부 이견을 고려해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은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거제도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 양원제 도입 문제와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 확대 문제, 감사원 소속 변경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밝혔다가 브리핑 실수라며 번복한 것을 두고 “여론 떠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번 개헌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만천하에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잘못된 브리핑을 했는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규남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