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광역의원 수’도 못정한 국회

여야, 법정시한 두달가량 넘기고
‘6·13 선거구’ 획정 약속 또 공수표
민주당 “정수 확대” 한국당 “반대”
양당 대치에 ‘연동형 비례’ 논의 못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에 그쳤다. 선거구의 경계와 광역의원의 정수를 국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가량 넘기고도 거듭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느라 예비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에 이어 7일 회동하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크게 부딪히는 대목은 광역의원의 정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은 모두 789명인데,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정수를 늘릴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증원 방식에 따라 각자의 의석수도 달라져서다. 헌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모두 두자릿수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차이는 한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지난 총선 때 증가한 지역구 의원 수만큼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비례대표가 7석 줄고 지역구 의석이 7석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광역의원의 정수는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 정수의 2배를 기준으로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 의원들은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법대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수가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쳐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비례해 시·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유보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분구되거나 신설된 지역구가 대체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다.

양당이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심도있는 논의조차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 다수는 장기적 관점에선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양당 구도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모양새다.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성의 없는 자세, 양보 없는 여전한 협상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개혁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38개로 확대하는 개혁 권고안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구의회에서 양강 구도의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민주당 서울시당을 방치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비겁한 침묵”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엄지원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