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때문에…2월국회 이번주도 ‘헛바퀴’

민주당, 사퇴 요구하며 법사위 불참
한국당, 상임위 전체 보이콧 맞불

한달 일정의 2월 임시국회(1.30~2.28)가 성과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에 불참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전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맞불’을 놓으며 2월 국회 파행이 빚어진 탓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이미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2월 국회까지 삐걱대며 개헌 논의는 멈춘 상태다. 검찰 개혁 등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법인 아동수당법을 포함한 복지·민생법안들도 묶여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법사위가 멈춰 있어 법안들이 얼마나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금태섭 법사위 간사는 “여당인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재가동과 관련해) 19일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설 연휴 기간 여당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여당이 먼저 (법사위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사위만 정상화시키면 된다”고 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