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법안 심의 고양이에 맡긴 생선?

재경위원 25명 법 바뀌면 16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 현행법으론 5명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4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5명 가운데 최소한 16명이 종부세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재산등록 현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부과기준이 강화될 경우 한나라당 8명과 열린우리당 1명 등 적어도 11명이 새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행 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5명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금처럼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 9억원(기준시가) 이상, 토지 6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김양수·이혜훈 의원 등 2명만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8·31 대책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돼 종부세 부과기준이 주택 6억원 이상, 토지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 10명 전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들도 8·31 대책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현재의 김종률·이계안·정덕구 의원 등 3명에서 김진표 의원까지 적어도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신국환 무소속 의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애초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하루 늦춰 29일 개최하고, 종부세 개정안 등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임석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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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한나라 “부동산 대책 후퇴없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국회 입법과 관련해, “한 치의 후퇴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혁 방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식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 지역의 이해 관계만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도 여당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완화도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둔갑시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의 당론은 종부세 합산과세, 종부세 과표 기준의 9억원 유지,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8·3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내부 의견 정리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