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헌 소지” 송영무 발언에 여권 의원들 ‘화들짝’

법사위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발언에 동조
본회의 앞두고 ‘황당 발언’…법안처리 무산될 뻔
민주·민평당 재질의에, 송 장관 “위헌 소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까먹는 장관” 질책 들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검토해주십시오.”

28일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으로 한때 파란이 일었다. 5·18진상규명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어렵사리 합의처리됐고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이 이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문제 발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장에게 의뢰 형식을 통해 영장 청구를 한다는 법 조항이 특정 범죄와 무관한 일반영장을 금지한 영장주의와 검사의 실질적 결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고, 이에 송 장관이 동조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발언에 힘입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진상규명법을 추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폭탄 발언을 한 송 장관을 상대로 다시 진의 파악에 나서야 했다. 이용주 민평당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제 와서 위헌 소지 있을 수 있으니 또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거냐”고 질책하자, 송 장관은 “김진태 의원이 위헌 소지를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받아서 말한 거지, (추가로 심사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용주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지적하더라도 주무 장관이라면 ‘국방위에서 논의가 됐다.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모범답안까지 알려줬고 그제서야 송 장관은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장관이 김진태 의원한테 낚인 것 같다”고 말한 뒤 장관에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는 국방부 실무자를 일으켜 세웠다. 국방부 실무자는 “장관에게는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만 강제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5·18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실무자도 “(진상규명위가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고 청구 주체는 검사여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런 소동을 거친 뒤에야 송 장관은 “법률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이용주),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지 않냐.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박범계)는 질책을 들어야 했다.

송 장관의 발언으로 5·18 진상규명법은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되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