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박원순·조희연 “6월 선거 연령 18살로”

내달안 법개정에 한국당 합의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들과 함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인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 등 3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만 19살인 선거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동의한다면서도 취학연령을 한살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내걸고 있어, 사실상 ‘만 18살 투표’에 반대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제 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교육적 견지에서 전향적으로 한보를 내디뎠으니 합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중 만 18살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한국에서 만 18살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군입대 등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권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을 인하하면 ‘학교가 정치판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그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라며 “정치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미래를 감당할 세대로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