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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청와대 김기식 질의, 다음주 결론”

등록 2018-04-13 21:23수정 2018-04-13 21:33

선관위원 참석하는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지난 12일 의뢰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국외출장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다음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터라, 선관위의 정치적 부담감도 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질의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권순일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서를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 배정했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에 보좌진 또는 인턴의 동행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총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선관위에 질의했다. 일각에선 이 가운데 ‘임기 말 후원금 기부 및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정치자금법 관련 사안이 명확하지만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선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단 청와대의 전체 질의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화 김태규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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