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걸고 고춧가루 뿌리면 ‘완전한 비핵화’ 파탄 나”

평화당-정의당 주최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박지원·심상정 “비핵화·평화체제 성공시켜야”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인식만 있는 건 아니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를 운영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2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지원 의원, 김종대 의원,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이어가야 한다. 딴지걸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는 파탄난다. 그 손해도 전쟁도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권에서 제일 쉬운 일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에서 홍 대표의 인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권에서 제1야당이 남북평화체제로 가는 절대적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30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주최하고, 박지원 평화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4·2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지원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위장 평화쇼’ 주장 등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를 하면 된다. 경제도 실패하면 회복하면 된다. 그러나 비핵화에 실패하면 전쟁으로 모두 다 죽는다”며 “4·27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위장 평화쇼’를 한다고 비판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남북 합작 위장 평화쇼’라고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이성을 찾고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에 적극 동참하자고 거듭 호소한다”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심 의원도 “남북정상회담을 흠집 내기 위해 연일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말들이 저에게는 냉전의 끝자락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숨 가쁜 신음소리처럼 들린다”며 “처음에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비핵화 실행계획이 없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분단체제와 전쟁위기 조성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4·27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박 의원은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얼마 전 핵-경제 병진노선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보도한 것은 큰 결단이다. 김 위원장이 ‘불가침을 약속한다면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나’하고 분명히 말한 것 이 이상 무슨 비핵화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에게,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번 판문점에서 전 세계를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평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국내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이 강조됐다. 박 의원은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다. 비핵화 실천 방안과 로드맵, 최종 결론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판가름난다”며 “이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디딤돌 삼아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1968년 (사민당 소속)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신동방정책도 기민당의 협력으로 성공했고,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데탕트도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한 외교로 기록됐다. 이렇게 세계의 성공한 평화지도자들의 비결은 연정과 국민통합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들에게 과감히 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소통의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제안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금년 익산 전국체전,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2022년 목포 전국체전 등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향후 4~5주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모두 단결해서 북-미정상회담을 꼭 성공시키자.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길잡이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보장이 이뤄져야하고, 이와 함께 평화협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되면 그 이후에나 평화협정 등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일방적 양보와 굴욕을 강요해 궁극적으로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민족공동번영연구소’(가칭)를 설치해 난개발식 대북사업의 난립을 지양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수립,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금의 시작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계속 발전해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여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