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빈손’으로 마친 국회…5월도 난항 예상

한국당 “특검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 조건걸어
민주당 “5월 국회 한국당이 일방 소집” 반발
의장 초청 원내대표 만찬했으나 이견만 재확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원내대표단 만찬 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4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일인 1일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이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가 아닌 평화국회, 민생국회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일정 조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헛바퀴만 굴렸다.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여권과 극한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때 개헌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더해져 여야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자유한국당은 “‘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합의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서두르기보단 정부의 추가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며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한 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이런 남북간의 합의서는 국회가 다 동의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라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장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당일 단독으로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5월 국회 역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의 전제사항으로 특검 수용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국회 소집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북 간에도 대화가 트이고 심지어 전혀 대화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도 대화가 열리는 세상이 됐는데 교섭단체 5당 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만찬장에서 “역대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한 것 중에 수용이 안 된 일이 없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거듭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래 정국이 경색되면 물꼬를 트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회동이 끝난 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전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송경화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