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투표권, 최우선 과제” 민주당 등 3당 정책협약

바른미래당·민중당 정책협약식 가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43일 농성

선거권 나이 인하를 촉구해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중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일 농성 동안 우리는 선거연령 하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연거푸 확인했다. 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입법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정치적 계산과 합의’가 아닌 ‘국회의 조속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권 나이를 기존 ‘만 19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한살 낮추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4월 국회가 공전하면서 선거법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농성하고, 머리를 삭발하면서 치열하게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노력했는데 국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연령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가 여전히 공전 중에 있고, (선거연령 하향) 뜻을 적극 받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모든 정당과 힘을 모아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손 공동대표는 “투표권뿐 아니라 정당 활동 자유까지 쟁취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맺은 정책협약서에는 △선거연령 하향을 민주주의 확대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6월 지방선거 뒤 가장 가까운 국민투표나 선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실현하며,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우선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