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쟁에 밀려 잠들어있는 법안을 소개합니다

여야가 지난 1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일 파행된 뒤 42일만에 타개책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입법부’라는 국회의 기능을 감안하면, 정상화 궤도에 완전히 올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쟁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발의돼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만 2300여건에 달합니다. 이대로 묻히기 아까운 법안을 소개합니다.

박다해, 정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