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한나라당 댓글조작 의혹 수사해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업무방해 적용 가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등 각종 선거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고, 2017년 대선에도 여론조작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일반인인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빌미 삼아 방탄국회까지 일삼았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최소 2007년부터 공식 선거운동 조직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더구나 이는 한 개인도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에서 자행된 집단적인 여론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지닌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당의 공식선거운동 캠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훼손한 헌정농단으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한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던 명백한 헌법유린 행위에 대한 조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크로 수사요구 청원이 30여개 올랐다.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는 8900여명이 동의했고,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청원에는 43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