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보수야당 심판…문 대통령 ‘평화 바람’도 거셌다

민주당 압승 배경
70% 웃돈 문 대통령 지지율
“따뜻한 리더십에 높은 평가”
남북·북미 정상회담도 반겨
구태 보수야당에 등돌려

그래픽_정희영 디자이너

이변은 없었다.

14일 새벽 1시 현재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불어온 훈풍은 ‘민주당호’의 전진에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반성과 쇄신이 없던 보수야당이야말로 여당의 압승을 가져온 ‘숨은 공신’으로 평가된다.

이날 여당의 압승을 예측한 방송 3사의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 안팎의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해 5·9 대선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 대통령이 취임 뒤 1년 내내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온 덕이 크다는 것이다.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한해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기대 이상으로 국정운영을 잘해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 지형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치른 선거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왜곡된 정치 지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도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우리 당이 잘한다는 평가보다도, ‘야당이 발목 잡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번엔 1번이다’라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에 광역단체장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MeToo) 운동’ ‘드루킹 댓글추천수 조작사건’ 등 여러 차례 악재를 겪었지만 비교적 신속히 위기를 관리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나서서 안 전 지사 제명 결정 등으로 사태 확산을 막았다. 야권의 ‘드루킹 특검’ 요구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가 이끈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여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준 점도 ‘압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선거 막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김부선 스캔들’ 등이 불거졌지만, 이미 ‘평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흐름을 역전시키기 어려웠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자체 평가다.

그러나 여당의 승리는 무엇보다 대안이 부재한 정치 현실에 기댄 바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사실상 보수진영이 ‘궤멸’ 상태에 놓였음에도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인적 쇄신이나 전향적인 방향키 조정 없이 지리멸렬한 ‘색깔론’과 ‘대통령 발목 잡기’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조소까지 나왔을 정도다. 홍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극단적인 막말들을 내놓으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샀다. 여기에 막판 정태옥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망언까지 보태지며 수도권의 분노를 샀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야당은 이미 심판받은 두 전직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색깔론을 들고나오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색깔론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니라, ‘야당 심판론’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관후 연구원도 “정부 여당의 ‘한반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경제 전망 등 약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선 긍정 평가를 내놓고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면 지금보단 결과가 나았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보수 후보라도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나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선전한 점을 고려할 때, “공천 혁신만 했어도 체면은 지켰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