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3대 쟁점법안 어디로

“지쳤다” 5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의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인 송영길 소위위원장이 회의 시작 뒤 한 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위원장석에서 눈을 붙이고 있다. 그 옆을 지나는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의원. 김경호 기자 [e-mail]

금산법·사립학교법·비정규직 관련 법

D-4일. 정기국회 폐회일(9일)이 눈앞에 닥치면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금산법)과 사립학교법, 비정규직 관련 법 등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핵심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전망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계류 중인 법안만도 2천건이 넘는다.

여야는 9일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해마다 회기를 넘겨 법안을 무더기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연내처리 향한 힘겨운 반발짝

금산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 작업은 어렵사리 ‘공청회 개최→연내 처리’의 시간표를 잡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는 5일, 여야 합의로 오는 8일 금산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여야가 추천한 인사 3명씩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금산법의 쟁점인 ‘5% 규정’ 자체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에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청회 합의 5%규정 문제 삼을땐 표결처리 갈수도

금융소위는 5일 부칙을 제외한 개정안의 법안 검토작업은 사실상 끝내, 공청회 이후 여야간 쟁점 토론만 남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의 공청회 요구를 수용해준 만큼, 야당이 공청회 뒤 ‘지연 전술’을 펴더라도 명분이 적어 연내 표결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그동안 예결위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금융소위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금산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청회 뒤 여야간 쟁점 토론을 거쳐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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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다시 결렬 ‘해는 서산에’

사립학교법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협상 시한인 5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다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날짜를 넘겼다.

지난 4일 두 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결렬된 뒤, 양쪽 모두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 반대방침 완강…여 “3당공조” 압박…공은 다시 김의장에

이미 김 의장이 내놓은 조정안의 수용 방침을 밝힌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오는 7일 3당 정책협의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3당 공조’로 법을 처리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단 ‘공조 불가’ 뜻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장 조정안까지 거부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은 다시 김 의장한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8~9일 사학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5일까지 여야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자, 이틀 정도 더 협상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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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주말을 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관련 법안이 10개나 상정돼 있어, 관련 조문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느라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토론은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애초 열린우리당이 정한 시한대로라면 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하나, 심의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기 시한 넘길수도…여-민노당 대립구도속…한나라 여당쪽 접점찾기

열린우리당 소속인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가급적 표결은 지양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보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소위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더라도,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면 대결 구도 속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접점을 찾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