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등 범진보 세력, 157석 ‘개혁입법 연대’ 추진

민주 윤호중 “솔로몬 연합으로 과반”
평화 장병완 “힘 합쳐 개혁 빨리 추진”
정의 노회찬 “157석 모아 입법 완성”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장.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국회 내 범진보 세력들이 ‘개혁입법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4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 등을 다 합치면 최소 157석으로 과반이 돼 개혁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혁입법 연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과 진보개혁 성격을 같이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157석 의원들로 개혁입법 연대를 만들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설득해 입법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3선 중진 윤호중 의원이 개혁입법 연대와 같은 취지의 ‘솔로몬 연합’을 제안했다. 국기 색깔이 민주당(파란색), 평화당(녹색), 정의당(노란색) 상징색들로 이뤄진 나라인 솔로몬제도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솔로몬 연합을 통해 9개가량의 주요 상임위마다 과반 의원을 확보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입법 연대의 열쇠를 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생·경제·평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연대가 실현되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개혁·평화 관련 개혁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연대 방법 등을 두고선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평화당이 개혁입법에 힘을 보태는 대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히는 등 연대를 위해 넘어야 할 조건도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개혁입법 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다면 무엇을 위해 할 것인지, 명분이 확실한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당과의 연대에 대해)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