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현 정부 개혁입법 전무…개혁입법연대 구성해야”

“개혁세력 최소 157석 확보”
‘평화와 정의의 모임’도 지지 보내
최경환 “민주당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개혁입법연대 가로막아” 쓴소리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긴급좌담회를 주최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름의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로 단 한건도 개혁입법을 이루지 못했다.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포함해 다수를 보유한 야당을 넘어설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개혁세력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개혁입법연대란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개혁세력이 157석을 확보한 만큼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명, 민중당 의원 1명을 합하면 157석이 된다. 천 의원은 “비관적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최근 두 가지 상황변화는 먼저 20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민주평화당은 참패했지만 개혁세력은 최소 157석을 확보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개혁입법연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역시 개혁입법연대에 지지를 보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체제에서는 ‘연대’라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위임해준 입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연대로 뭉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개혁입법연대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공통분모가 적지 않으니까, 공통분모를 가지고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이견 있는 쟁점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다. 당시 기구를 구성하고, 정부도 참여하기로 했지만,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개혁입법연대를 빠르게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어떤 공통과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도 있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개혁입법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협치는 그다음 문제라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또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고, 선학태 전남대 명예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