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무사, 4200명 중 방첩기능 600명만 남겨야”

<불교방송>서 기무사 개혁방향 밝혀
“사찰·청와대 연결업무 폐지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류우종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기무사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기무사의 정권 보위부대로서의 기능과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 두 가지를 없애야 한다”고 기무사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6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계엄 문건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때 당시 정치권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계엄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닌가. 누가 기무사에 그런 권한을 맡겼고 언제부터 기무사가 정권의 보위부대가 됐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은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인 두 가지를 없애면 된다”며 “하나는 사찰 기능인 ‘일반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 방지라고 해서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인 ‘대정부기무’”라고 기무사 개혁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뒤) 42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방첩기능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면 된다”고 했다. 기무사에 고유의 업무인 방첩기능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방첩기능’에 대해 김 의원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검토한 안인데 합동참모본부에 정보본부라는 쓰리스타 정도의 본부가 있다. 그 중장 쓰리스타 밑에 투스타나 원스타로 낮춰서 그 예하 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버리면 더 이상 기무사가 무슨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부대라는, 정치부대라는 오명은 이제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이후로 다시는 이런 문건 작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