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카드 수수료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

김진표 “중소 가맹점 차별받는 일 없도록 대폭 인하해야”
이학영 “금융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당 의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카드 수수료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왔다”며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카드회사들의 반발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은 카드수수료가 아주 낮다”며 “카드회사는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데,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고객 신용도 평가 비용을 중소 가맹점들에게 떠맡긴 꼴이 된다.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중소 가맹점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문화방송>(MBC)에서 “영세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만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도 최저임금 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카드회사가 원가에 부당하게 포함된 마케팅 비용을 빼면 충분히 영세상인들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상한을 낮추고 임차권 보호기간을 늘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