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되는 국제대회 40개 리스트에 대중문화는 제외”
“한국 웬만하면 아시아 1등, 아시안게임 1등 군면제도 없애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행 병역 특례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27일 <문화방송>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40개 정도 국제대회에서 1, 2등을 하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그 국제대회 리스트가 불공정 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바이올린 등 클래식 음악 계통의 콩쿠르 대회는 있는데 대중음악은 다 빠졌다. 대중음악 세계 1등은 빠져 있어, 빌보드에서 1등한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에) 해당이 안 된다. 또 무용 대회는 있는데 비보이는 없다. 연극은 있는데 영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리스트가 73년부터 만들어진 건데, 군대 면제받는 국제대회 리스트가 왜 여기로 한정된 건지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은 폐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아시아 1등 아닌가. 이것은 이미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