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탈국가주의 법안 패키지 내놓겠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기이한 현상” 지적

김병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경제 곳곳에 개입해 문제라는 내용의 ‘탈국가주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김 위원장이, 원산지가 북한인 것을 알고도 수입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석탄 반입 문제에서만큼은 ‘국가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은 셈이다. 문제의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항구에서 제3국의 배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를 수입한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고 들여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혁신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를 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에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문제나 이런걸 짚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면서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맞설 각오도 밝혔다.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갖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 막겠다”고 말한 그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한 성격을 지닌 법안들을 패키지로 내놓고 정책적 국면 전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비대위 내에 세부 쟁점을 다룰 소위 신설 및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 현재 가칭 △정책·대안정당소위(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열린·투명정당 소위(위원장 나경원 의원) △시스템·정치개혁 소위(위원장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등 4개의 소위와, 별도의 여성·청년 특별소위가 꾸려졌다. 각 소위는 이날 발표된 위원 외에도 추후 선임을 통해 위원을 보강할 예정이며, 각 위원장 주도 아래 정식 명칭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여러 소위 가운데서도 ‘정책·대안정당소위’를 통해 “합리적 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비대위원과 각 상임위 간사들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김광림, 추경호 의원이 자문을 맡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 때, 잘못된 국가주의 틀과 대중영합주의의 틀을 벗어나 자율 체제에 입각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소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투명정당 소위’의 경우 “당의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천제도 개선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시스템정치혁신소위’에 기자들의 질문이 몰렸지만, 김 위원장은 “상향식·하향식 공천 등은 굉장히 민감하고 자칫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