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병준 국가주의 공세, 색깔론의 새로운 버전”

“김병준 청 정책실장 시절 탄산음료 판매 금지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 “‘색깔론’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이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공세를 편다”며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고교 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월 국회의원 211명 투표에 18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찬성 중엔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현 정부의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교내 판매 금지’ 추진은 “국가주의적 행태”라며 “참여정부 같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커피 판매 금지’를 비판한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때 참여정부가 탄산음료의 판매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시설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기로 하고, 교육부에 학교 내 판매 중단을 적극 권고했다. 국회도 탄산음료 퇴출에 앞장섰다. 그해 8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전 창원시장) 등 국회의원 11명이 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국가주의를 비판하려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