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유한국당 “특활비, 영수증 증빙 등 양성화 운영”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 당론 고수
재난안전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8월국회 통과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제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박경미 민주당·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운영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둬 특활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마련된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지급될 특활비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올해 특활비는 영수증, 사용처 증빙서류 등을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특활비를) 쓴 내역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비, 특수목적경비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양성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활비 양성화’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합의사항이고, 이미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과도기적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밝힌 특활비 폐지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특활비 수령을 거부하고, 수령이 불가피하다면 수령 뒤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가동중인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는 것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3당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관련법도 가능하면 합의를 거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민생경제법안TF를 중심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5법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30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출장)과 관련해선 문희상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그 중 한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 신고하도록 돼 있고, 국외활동심사자문위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에너지특위에서 누진제 폐지를 검토한다기 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