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우리 현실과 안 맞아”

“고민 없이 성급하게 다른나라 제도 가져와”
“대입제도 공론화 문제, 누군가 책임져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기독교평화방송>(c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만으로 어렵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 레드오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원) 소득을 더 보전해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부분에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 제도를 성급하게 가져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공론화에 대해 “장관이든 청와대 참모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회피하면서 미루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가다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인적 청산 문제와 관련해 “누가 칼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결국 2020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들어가고, 공천제도를 개선해 바뀌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면서 “비대위 기간 동안 공천시스템 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