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통과 합의

상가법은 8월국회 통과 원칙 합의했지만 아직 ‘불투명’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은 규제개혁·민생법안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등 3법을 병합해 산자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법안들 외에 다른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나 민생경제TF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위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어 8월 국회 통과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적 내용은 교섭단체간 좀더 협의할게 있어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법은 세부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다”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약갱신기간 10년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8월 중에 본회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상가법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