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도 특활비 폐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 삭감”

“국회 특활비 폐지,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답해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신소영 기자 [e-mail]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이어 정부도 2019년 예산안부터 특활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뜻도 밝혔다.

안 예결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올해 21개 부처 편성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며 “미사용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외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결위원장은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회예결위는 간사들을 소집해 정부의 특활비 편성 및 삭감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