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책수정 검토 후보는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

2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언급
시장적응성 고려해 속도조절 검토 시사
“어려운 경제·고용 내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어려운 경제 상황, 고용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정·개선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를 겨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단시간에 효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장 실장이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정부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문제,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서 당·정·청 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 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묻자 김 부총리는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수용성 문제, 또는 우리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시장 적응성을 고려해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당사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 중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 쪽에서 청문회 제안을 줬으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