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증액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
“약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 추산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늘리기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에 견줘 2조3000억여원 증가한 약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강화와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 18조5000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6100억원으로 5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을 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 편의점과 음식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편의점의 경우 서울, 연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사업자를 가정해,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 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예상했다. 또 음식점의 경우, 서울, 연평균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사업자를 가정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혜택을 예상했다.

이밖에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도 부여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까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