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내년부터 법원 특수활동비 폐지”

“올해 편성된 특활비는 제한적으로 엄격 사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년부터 법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 직무감찰, 재판증거 수집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폐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처장은 “올해 특수활동비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 2015년부터 편성됐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