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추경호, 고용쇼크 ‘과거정부 vs 현 정부’ 탓 공방

민주당 김경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저성장 국면 초래”
한국당 추경호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난맥상 불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상황 긴급 당정회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고용 쇼크’ 원인이 과거 정부에 있는지 현 정부 책임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2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고용 참사 원인과 해법을 놓고 논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실질 생산성 증가율 대비 실질 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만큼 소비가 악화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이나 국외 자본 개발 같은 공공 투자 실패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실패했고 공공 투자를 기피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해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과거 정부 탓도 얘기할 수 있는데, 1년4개월이 됐으면 그 성과는 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사한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고 1번 타자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최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선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맞다. 이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주거비·교육비 인하, 하도급 불공정 개선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야당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임금을 누가 주는가. 결국은 기업이 준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지금 정책의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소득 올리는 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가 가지고 와서 쓰는데, 소득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보조금 주듯이 팡팡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