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등 사회적 일자리 최대 확충

당정 내년 재정 확장 협의… 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신설해 예산 200억원 반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1만6천원→3만2천원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여명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 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관련예산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분야와 관련해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단위 엘피지(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2박3일 입영훈련을 하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엔 3만200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 안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